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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시 : 2026-10-15(목)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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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가정법원 제천지원 설치 법안통과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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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가정법원 및 제천지원 설치 관련 법안을 즉각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가정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뿌리이자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아야 할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러나 지금 충북 지역
특히 소외된 충북 북부권 주민들은 가정이 무너지고 아동과 청소년이 위기에 처했을 때 최소한의 전문적인 사법 보호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법 복지 그늘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광희 국회의원청주시서원구이 대표 발의한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주가정법원 및 제천충주영동지원 설치법이 발의된 지 2년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차디차게 계류되어 있는 사이 충북의 아이들과 가족들은 전문 상담과 신속한 재판을 받기 위해 대전과 청주 등 먼 길을 전전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청주가정법원 설치법보다 늦게 발의된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안은 지체 없이 심의를 거쳐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전북 주민들이 누리게 될 전문 사법 서비스의 혜택을 폄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166만 충북도민과 13만 제천시민은 참담함과 깊은 소외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왜 충북도민과 제천시민의 상처받은 가정은 우리 아이들의 눈물은 항상 후순위로 밀려나야 합니까

가정법원과 가정법원 지원은 단순한 법원 건물 하나를 짓는 일이 아닙니다

위기 가정의 갈등을 치유하고 방황하는 소년을 계도하며 학대받는 아동을 골든타임 내에 구출해 내는 사회적 안전망이자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특히 청주가정법원 신설과 함께 충북 북부권제천단양을 관할할 제천지원의 동시 설치는 경우에 따라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과 시간적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사법 접근권에서 소외되어 온 제천시민과 단양군민에게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 권리입니다

존경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충북 지역의 가정법원 부재는 단순한 사법 인프라의 부족을 넘어 도민의 자존심과 법적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입니다

이에 제천시공공기관유치범시민위원회는 13만 제천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한 입장을 밝힙니다

다 음

하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년째 방치된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치 관련법안청주가정법원 및 제천지원 등 설치을 조속히 통과시켜 연내에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주어진 책무를 다하라

하나
국회와 법원행정처는 충북 북부권 주민들의 양질의 사법 서비스 보장을 위해 청주가정법원 본원 및 제천지원 설치 관련법안을 연내에 반드시 국회를 통과시켜 신속히 설치하라

하나
만약 이번에도 충북도민과 제천시민의 정당한 요구가 외면받는다면 우리는 민관정과 연대하여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강력한 실력 행사를 이어갈 것임을 단호히 선언한다

2026년 10월 14일

제천시공공기관유치범시민추진위원회 위원장 최명현 外 769명

제천시공공기관유치범시민추진위원회위원장 최명현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청주가정법원 및 제천지원 설치 관련 법률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가정은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아야 할 최후의 보루임에도 현재 충북 지역과 소외된 충북 북부권 주민들은 최소한의 전문적인 사법 보호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법 복지 그늘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광희 국회의원청주시 서원구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청주가정법원 및 제천충주영동지원 설치법은 발의된 지 2년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차디차게 계류되어 있다

위원회는 청주가정법원 설치법보다 늦게 발의된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안은 지체 없이 심의를 거쳐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반면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은 2년 넘게 방치되어 있어 166만 충북도민과 13만 제천시민은 참담함과 깊은 소외감을 느낀다며 왜 충북도민과 제천시민의 상처받은 가정과 아이들의 눈물은 항상 후순위로 밀려나야 하느냐고 강하게 반문했다

또한 가정법원 및 지원 설치는 단순한 법원 신설이 아니라 위기 가정 치유와 학대 아동 구출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자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특히 충북 북부권제천단양을 관할할 제천지원의 동시 설치는 원거리 이동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겪어온 주민들의 마땅한 기본적 권리라고 강조했다

최명현 위원장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국회 법사위는 방치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만약 이번에도 요구가 외면받는다면 충북 민관정과 연대하여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강력한 실력 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정웅 기자 cjw0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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