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업과 개인 등을 대상으로 한 보증사고 대위변제 금액은 매년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가운데 회수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업과 개인의 보증사고 건수는 지난 2021년 4,720건(8천171억원 규모)에서 작년까지 28,632건(7조6천542억원 규모)으로 최근 3년간 약 6.1배 가량 급증했다. 올해는 7월 기준 23,042건(5조4천964억 규모)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기업보증의 경우 분양계약자에게 주택을 완공하여 주거나 입주금 환급을 책임지는 분양보증과 주택사업에 지원되는 금융을 보증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보증은 대부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과 주택구입자금상환의 보증을 책임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주택구입자금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주택구입자금은 전세사기가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한 지난 2022년 개인보증 전체 사고 중 79.8%를 차지하였으며, 올해 7월(72.7%)에도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보증사고 건수와 그 규모가 매년 커지면서 HUG의 대위변제액도 해마다 폭증하는 추세이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21년(6천36억원)에서 2022년(1조581억원), 2023년(4조9천229억원)으로 매년 증가하였다. 반면 대위변제 채권회수율은 2021년 69%에서 지난해 13%로 급감했고, 올해는 7월까지 대위변제액 3조7천804억원 중 5천765억만 회수되는 등 15%에 그쳤다.
통상적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HUG는 보증 가입자에게 대위변제를 실시하고 해당 물건에 대한 경공매 등을 거쳐 채권을 회수하고 있다.
그러나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회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HUG의 재정건정성도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기준 HUG는 3조8천59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 2022년 4,087억원 순손실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적자를 낸 상황이다.
또한 고금리, 전세사기, 공사비용 상승 등 전반적인 주택시장 및 건설경기가 불안정하여 향후 HUG의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액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예측된다.
엄태영 의원은 “보증사고로 인한 손실 확대는 HUG의 재정건전성 악화 및 서민주거안정화를 위한 금융지원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실질적인 대위변제 회수율 제고를 위한 HUG의 자구적 노력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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