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참여연대는 이재신 전 의원 관련 고소사건과, 당시 일부 제천시의원들이 제출한 ‘참여연대 피고소인들에 대한 엄정수사 요청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당초 제천참여연대는 이 사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여러분과 언론 앞에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끝난 상황에서 기자회견 방식의 공개 대응보다는, 보도 자료를 통해 차분하고 책임 있게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이후 당시 연명에 참여했던 의원들의 정치적 지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재신, 한명숙, 김수완, 박해윤 전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의원직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정임 전 의원은 충북도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하여 현재 선출직 공직자의 지위에는 있지 않습니다. 반면 김진환 의원은 제천시의원으로, 권오규 의원은 충북도의원으로 선출되어 현재도 선출직 공직자의 지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직이 종료되었거나,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거나, 다시 선출직 공직자가 되었다고 해서 당시의 정치적·도덕적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일부 의원들은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상대로 제기된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엄정수사 요청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는 시민사회가 제기한 공익적 문제 제기를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범죄 혐의처럼 받아들이게 만들 수 있는 행위였습니다.
시민을 대표해야 할 의원들이 시민사회의 감시와 비판을 존중하기보다, 동료 의원의 입장을 두둔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에 집단적 의사를 표시한 것은 매우 부적절했습니다. 특히 이 사안은 단순한 개인 간 다툼이 아니라, 시민단체가 공직자와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묻고 지역사회 공익을 위해 문제를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일부 의원들은 시민사회 활동의 정당성을 살피기보다, 수사 촉구 연명이라는 방식으로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후 법원의 판단은 분명했습니다.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는 허위사실에 근거한 음해가 아니라,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활동이었습니다. 이는 시민사회가 지방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권리가 민주사회에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뒤늦은 정치 공방이 아니라 책임 있는 성찰입니다.
우리는 당시 연명에 참여했던 전·현직 의원들에게 묻습니다.
왜 시민사회 활동에 대해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수사기관에 엄정수사를 요청했습니까.
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민사회의 감시와 비판을 보호하기보다, 이를 범죄시하는 듯한 입장에 동참했습니까.
왜 법원의 판단이 나온 이후에도 시민들에게 책임 있는 설명과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천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당시 엄정수사 요청서에 연명했던 전·현직 의원들은 시민사회 활동을 위축시킨 행위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둘째,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의원직이 종료된 이재신, 한명숙, 김수완, 박해윤 전 의원은 당시 행위에 대해 시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셋째, 충북도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한 이정임 전 의원 역시 당시 연명에 동참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정임 전 의원은 시민사회 활동을 범죄시하는 듯한 행위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넷째, 현재도 선출직 공직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진환 제천시의원과 권오규 충북도의원은 시민사회 활동을 범죄시하는 듯한 연명에 동참한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다섯째, 제천시의회와 충북도의회는 이번 사안을 지방의회와 시민사회 관계를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여섯째,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의 공익적 문제 제기와 감시 활동이 정치적 압박이나 사법 절차를 통해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판과 감시는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시민단체의 역할은 권력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눈으로 행정과 의회를 살피고 지역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의원직은 끝났거나 이어졌지만, 공적 책임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당시의 선택이 시민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지역 민주주의에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에 대한 성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6년 7월 6일
제천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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