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은 충청북도가 주관한 ‘2026년 지적·지적재조사 정책공유 세미나’에서 주민 중심 경계협의 우수사례를 인정받아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6일 열린 세미나에서 군은 ‘입체적으로 보고, 사전에 알려, 분쟁을 예방하다’를 주제로 3D 정사영상과 사전감정평가를 활용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협의 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사례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경계 변경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조정금 규모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기존 평면자료 중심의 경계협의 방식에서 벗어나 3D 정사영상을 활용해 토지 현황과 인접 토지 관계를 입체적으로 안내했다.
이와 함께 사전감정평가액을 제공해 조정금에 대한 주민 불안을 줄이고, 경계협의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그동안 군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지구별 임시상담소를 운영해 왔다.
특히 단성양당지구와 단성양당2지구 경계협의 과정에서는 3D 정사영상과 사전감정평가 자료를 결합해 경계와 조정금 정보를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시상담소 운영 이후에는 고령자, 관외 거주자, 생업 등으로 상담소 방문이 어려운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개별 방문 상담을 실시해 주민의 알 권리와 재산권 보호에도 힘썼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토지소유자가 경계 변경 내용과 재산상 영향을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협의 방식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경계협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요인을 사전에 줄이고, 주민 눈높이에 맞춘 적극행정을 실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했다.
군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향후 추진되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도 3D 정사영상, 사전감정평가, 임시상담소를 결합한 주민 중심 경계협의 방식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단순히 지도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행정절차”라며 “앞으로도 토지소유자가 경계와 조정금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주민 눈높이에 맞춘 적극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