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의장 박영기) 산업건설위원회 이경리 의원은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출산정책의 초점을 첫째아에도 두어야 한다며 제천시 출산정책의 방향 전환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전국과 제천시의 혼인율이 증가하고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한 점을 언급하며 “1990년대생 에코붐 세대가 결혼·출산기에 진입하면서 지금이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제천시의 출산통계상 첫째아 비중은 계속 상승하여 52%를, 셋째아 이상은 지속적인 감소로 14%를 기록하는 등 다자녀 출산 감소가 뚜렷하다며, “이제는 첫째아 출산 가정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제천시의 ‘3쾌한 출산자금 지원사업’은 둘째아부터 지급되고 첫째아는 제외되어 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첫만남 이용권’은 모든 출생아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므로 첫째만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예산 감액 대신 첫째아 지원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첫째를 낳으면 둘째만큼, 둘째를 낳으면 셋째만큼 응원받는 도시, 그런 제천이 되어야 한다”며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공동체의 과제이자 제천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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