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상속세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과세표준 구간별로 점차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상속세 세율은 OECD 38개국 중 일본(최대 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세율이고, 높은 세율로 인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상속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는 최대주주가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경영권을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등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저해하므로 상속세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최대 30% 수준으로 인하하여 상속세 세율을 현실화하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법률 제 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과세표준>
<세 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30억원 초과
5억9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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