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고,
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라!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국민들과 수차례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1차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수도권 잔류 인력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충북경제사회연구원과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현황과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수도권 잔류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공약해 당선되었으며, 국정과제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업무계획에도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추진하지 않고 있다.
지난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지역 간 유치경쟁을 이유로 총선 이후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총선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어떠한 계획도 발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수도권 잔류 인력에 대한 관리도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본래 취지와 목적인 수도권 인구 분산과 국가균형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2년 국정감사 당시 충북혁신도시로 이주한 공공기관 11곳 중 5개의 기관이 승인 또는 미승인 수도권 잔류인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미승인 수도권 잔류인력을 보유한 3개 공공기관은 국회로부터 시정조치를 요구받았다.
하지만 이번에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2년도 당시 수도권 미승인 잔류인력을 편법으로 보유하고 있던 법무연수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고용정보원 3개 공공기관 중 한국고용정보원은 오히려 미승인 잔류인력을 늘렸고, 나머지 2개 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였다.
이는 공공기관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정책의 목적과 취지를 역행하는 동시에 국회와 정부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특히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행태는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알권리를 심각히 침해하는 것으로 강력히 규탄받아 마땅하다.
이에 우리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분산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획을 발표하고 신속히 추진하라!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가균형발전에 핵심 정책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들에게 수 차례 약속하고 공약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신속히 추진하라.
둘째,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승인·미승인 수도권 잔류인력에 대해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하라!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가정책으로,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알권리가 있는 것이다. 정부 기관으로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
셋째, 이전 공공기관의 승인 수도권 잔류인력을 재검토해 최소화하고 미승인 수도권 잔류인력은 즉각 복귀하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취지에 맞게 승인 수도권 잔류인력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 수도권 인력을 최소화하고, 미승인 수도권 잔류인력은 명백한 위법 사항으로 즉각 복귀해야 한다.
넷째, 정부와 국회의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제재 수단 강화 등 새로운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
이전 공공기관이 마련해 정부에 승인받은 지방이전 계획을 위반하는 경우라도 이를 강제할 별도의 실효성을 가진 수단이 없어 미승인 수도권 잔류인력 보유 등 편법 운영이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관리 방안을 마련해 정책이 본래 목적대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전국혁신도시협의회 등과 적극 연대·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켜 나갈 것이며, 우리의 이러한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엄중히 책임을 물어 나갈 것이다.
또한 충북경제사회연구원과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는 향 후 지역현안 등 일련의 정책 이슈에 대해 파악·분석하는 정책 이슈 브리핑을 주기적으로 발표하며,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2024.05.28.
충북경제사회연구원·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붙임>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잔류 현황 및 문제점과 대안 1부. 끝.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잔류 현황 및 문제점과 대안
- 충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수도권 잔류 현황을 중심 -
(사)충북경제사회연구원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1.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
1) 정책 추진 개요
-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중추기능의 지방이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핵심정책 수단 중 하나임
- 참여정부때부터 세종시 건설과 함께 시작된 국가정책으로 국가중추기능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와 유관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함과 동시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수립해 전국에 10개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이전대상 공공기관(153개)을 혁신도시로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완료하였음
-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목적과 취지는 수도권 집중 현상 해소를 위해 수도권 인구를 비수도권 혁신도시로 분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2) 효과
-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추진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가 역전되는 시점을 당초 정부 예측인 2011년에서 2019년 말로 약 8년 정도 늦추는 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
- 200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던 수도권의 인구 집중 속도가 2010년 기점으로 완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 이후 다시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광주·전남, 충북, 경북 등 3개 혁신도시 소재 시·군·구는 2013년 소멸위험지역으로 진입단계였으나 2018년에 소멸위험지역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나고있음
- 또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비수도권 지방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이전 공공기관 지방인재 채용 비율 30% 할당제를 법으로 적용하고 있음. 이로 인해 지역 소재 대학 졸업생 및 청년들의 안정적 채용을 유도하며 청년 인재 유출의 댐역할을 하고있음
3)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현황
구분
시즌1
시즌2
2005~2017
2018 이후
추진주체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책비전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자립형 지방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성장거점 육성
추진목표
공공기관 이전 완료
가족동반이주율 제고
삶의 질 만족도 향상
지역인재채용 확대
기업입주 활성화
정책대상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주민
지역대학 및 대학생
혁신도시 입주기업
추진과제
공공기관의 차질없는 이전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지원
수도권 종전부동산 매각
2019 이전
2019 이후
이전기관의 지역발전 선도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산업클러스터 활성화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추진체계 재정비
정주여건 개선
산업클러스터 활성화
이전기관의 지역발전 선도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추진체계 재정비
법적근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공공기관 지방이전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연구용역 보고서 / 국토교통부.2020
4)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현황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에 위치한 잔여 공공기관에 대해 이전 규모와 대상을 정해 추진되어야하는 정책 사항임
(2) 공약사항
-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수 차례 국민들과 약속·공약하며 당선되었고, 이에 따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발표하였음
(3) 정책사항
(1)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원회를 거쳐 120대 국정과제에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을 공식적으로 포함시켜 발표하였음
-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 대상 등 로드맵은 부재함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국토교통부)]
과제목표
주요내용
기대효과
공공기관 추가이전으로 새로운 균형발전 동력 창출 및 지역 특화발전 지원
이해관계자(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노조 등)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여 수도권 인구·산업 분산 및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재구성 / 2022.7
(2)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업무계획에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발표하였음
- 구체적으로 이전기관 선정기준·입지원칙을 포함한 공공기관 2차이전 기본계획을 23년도 상반기에 수립해, 신속한 이전이 가능한 기관부터 연내(23년도 하반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밝힘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기
주요추진계획
2023년도 상반기
1차 이전 성과 평가와 시사점을 토대로 이전기관 선정기준·입지원칙 등을 담은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 수립
2023년도 하반기
신속한 이전이 가능한 임차기관부터 연내 이전 착수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재구성 / 2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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