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이 더불어민주당 이경용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및 허위사실공표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13일 엄태영 의원은“지난 1월 이경용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2,730억원 자주 재원 마련’공약을 주장하기 위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2021년까지 조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총 8조 6,234억원에 이르지만 제천·단양이 받은 금액은 0.4%인 309억원에 불과하고 원주 3,600억원, 영월 1,036억원, 평창 1,186억원으로 제천·단양보다 10배, 9배 더 많은 기금을 받았다며 정부로부터 홀대를 받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사실확인 결과 제천·단양이 지원받은 기금은 2,502억 원(제천: 1,745억원, 단양: 757억원)으로 이는 도내에서 충주 다음으로 많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엄 의원은 해당 내용은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며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경용 예비후보가 본인의 공약을 부풀릴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입장이다.
또, 평소 환경전문가라고 스스로 치켜세운 이경용 후보자가 환경 통계수치를 직접 왜곡해, 제천시민·단양군민을 기만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인 만큼 수사기관이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엄 의원은“진실을 알면서도 자기 이익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매표행위이다”며“이경용 예비후보가 기초적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았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이라면 후진적 정치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경용 후보는 저출산·고령화로 경제침체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합심해도 모자랄 판에‘상대방 흠집내기’에만 혈안되어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엄태영 의원은“이 예비후보는 국회의원의 본질적 기능과 역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본인의 공약 이행률과 국가 예산 확보 성과 등을 깍아 내리는 수준 낮은 정치공세를 이어왔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그동안 국회 심사과정에서 관철시킨 국가 예산만을 집계하여 보도자료를 통해 밝혀 왔으며 기존 정부 예산까지 포함하면 확보한 국비 예산은 크게 늘어난다.
공약 이행률 관련해서도 기자회견과 입장문을 통해 근거 자료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정해놓고 아무 내용이나 갖다 붙이는‘답정너 네거티브’식의 정치공세는 지역발전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엄태영 의원은“그동안 선진화된 정치문화 정착과 지역발전을 위해 부적절한 정치공세에도 최대한 대응을 자제하며 협력과 협치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하지만 왜곡된 허위사실을 조직적으로 기획하고 유포하는 특정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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