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박승동선배님께서 저의 더불어민주당 출정식에서 있었던 발언에 대해 비열한 네거티브라고 언급을 하셨더군요. 그리고 엄태영시장님 캠프 관계자분께서 저의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이라는 명목으로 고발조치 하셨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죄송하게도 제 발언은 네거티브가 아니라 엄태영 전시장님(이하 엄 전시장) 재임 시절의 히스토리 라는 것을 짧게나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고발 건이 어떤 내용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언론에 노출된 내용과 박승동선배님께서 페이스북을 통해 언급한 사항들을 위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1.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는 적자투성이다. 라고 제가 한 발언에 대해
▶박승동선배님은(이하 박 선배) “관람객 135만 명을 넘은 성공적인 행사였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지 숫자로만 판단한다면 성공적 이지요 아니 대 성공이라고 봐야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박 선배님!
제 발언의 요지는 공급과 수요가 없는 곳에 인위적으로 시장을 형성하려 했다는 점과, 해마다 추진되는 행사라는 점에서 실패한 정책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약령시장이 있었다는 것은 지난 과거일 뿐입니다. 억지로 한방을 부흥 시킨다고 해서 한방이나 약초시장이 형성된다고 보십니까?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천 약초시장은 변한 것이 거의 없고, 쏟아 부은 그 많은 돈은 판촉물 제작과 행사장 가건물, 그리고 가상의 한방을 형상화 하는데 대부분 날렸습니다. 투자한 돈은 모두 어디 갔습니까? 제천 시민들 호주머니로 들어왔던가요?
엑스포 공원에 덩그러니 놓인 한방생명과학관과 산재해 있는 한방명의촌만 보더라도 한방관련 시설물들의 운영 유지비용이 만만찮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건물 유지비용은 무엇으로 충당하고 있나요? 한방관련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있나요? 시비로 겨우 유지하고 있잖습니까? 애초에 년 40억이상 흑자라는 청사진은 거짓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단지 첫해의 관람객 숫자 하나 만으로 행사의 성패를 결정짓는다는 논리는 작금의 실태에 대한 책임회피 아닙니까?
2. 왕암동 산업폐기물매립장이 엄태영시장 재임시절 유치한 것이다. 라고 한 제 발언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 2002년 6월 24일 LH공사에서 매각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날짜를 보니 엄 전시장 취임하기 일주일전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엄 전시장이 유치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인데, 제가 모르던 날짜까지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더 명백해 진 것 이지요. 환경영향평가나 사업승인 모두 엄 전시장 재임시에 이뤄진 것임을 증명까지 해 주시니 말입니다.
또 엄 전시장이 원주지방 환경청에 “두 번에 걸쳐 부적합의견을 제출 했다”(인터넷뉴스 발췌)라고 언급 하신 것을 볼 때, 모든 사업의 진행은 엄 전시장 재임시에 이루어 졌음을 스스로 자인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사업의 진행 과정에 있어서 콘트롤 할 수 있는 위치에 계셨다는 방증이기도 하구요. 부지매각이 엄 전시장 취임 일주일 전 이었다면 폐기물매립장 조성은 2006년 이었습니다. 취임 후 4년 가까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도대체 뭘 하셨습니까? 엄 전시장이 유치한 것이 아니라면 권희필 전 시장께서 유치한 것입니까?
부지매각 시점을 유치로 해석합니까? 아니면 환경평가이후 사업승인 시점을 유치로 보는 것이 맞나요?
박 선배님!
지난 2012년 9월 ㈜A업체에서 추진한 천남동 폐기물매립장이 제천시와 시민 사회단체의 반발에 부딪쳐 무산됐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A업체는 폐기물 매립장부지 20만㎡를 (왕암폐기물매립장의 약8배 규모) 조성하여 사업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제천시에서 부적합 의견을 제시, 해당 업체는 행정소송까지 제기 하였으나 패소하여 무산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도 제3산단 개발에 따른 의무조항 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었고, 부지매입까지 완료된 상태였지만 행정소송에서 패소, 사업을 포기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부지 매입을 끝냈으니 유치라고 보는 건가요?)
지난 2012년 ㈜A업체의 경우와 같이 제천시의 모든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반대했다면 어땠을까요? 원주환경청에서도 쉽사리 적합의견을 내주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했겠죠? 최소한 그 정도의 액션이라도 취했다면 면책 되겠지만 취임 일주일전에 부지매각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면책되기 힘들어 보입니다.
3. 비서실장을 하셨던 분이 감옥에 가셨다. 라고 한 발언에 대해
▶“비서실장을 그만 둔지 2년 가까이 지난시점에 업자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현재 이 내용은 박 선배 페이스북에서 삭제됨.) 라고 하셨죠? 개인사업자가 후원금을 받아도 처벌받나요? 뇌물이라면 몰라도 후원금 받은 것이 감옥 갈 일입니까? 그리고 비서실장 하셨던 분이 감옥 안가셨나요? 이 문제는 사건발생일이 언제부터였는지 자세히 확인해 보고 추가적으로 기자회견 갖겠습니다. 이 건은 예민하기에 신중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음을 다시 틀어보세요 “비서실장 하셨던 분!” 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4. 혁신도시 물 건너 갔다. 라고 한 발언에 대해
▶서재관의원, 이원종도지사, 엄태영시장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박선배님!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 실망했습니다. 제천시의원을 지내신 박 선배님께서 그 당시 제천의 수장이셨던 분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하신부분은 이해 불가입니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 하는듯한 발언입니다. 시장 이라는 위치에 있었다면 단10%의 책임이 있더라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엔 교묘하게도 엄태영 이라는 이름은 쏙 빠져 버리고 이원종 도지사를 원망하는 목소리만 들리더군요. 좁은 제 소견으로는 혁신도시 유치실패는 ‘시장 책임이 가장 크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모든 퍼포먼스의 지휘자가 제천시 아니었습니까? 외형적으로야 시민단체에서 궐기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일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시 당국의 전폭적인 개입이 있었으니까요.
존경하는 박승동선배님! 그리고 엄태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후보님!
페어플레이를 말하셨습니까? 네거티브라고 하셨나요? 정치가 스포츠 입니까?제가 ‘아니면 말고’ 식의 발언을 했나요?
정치인은 말입니다 자신의 과거에 대한 냉혹한 평가를 받아 들여야 합니다.
그 만큼 정치인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그 평가는 더 냉혹해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인이 평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평가를 두려워한다면 이미 그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책임을 질 줄 아는 정치인, 그런 정치인을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설령 자신의 잘못이 적거나 없더라도, 도의적 책임마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천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책의 실패는 정치인이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실패한 정책들에 대한 평가에서 정치인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책임 정치이고, 자신을 지지해준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이상 제 잘못이 있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천시제2선거구 도의원후보 전 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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