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18.12.24.오후4시) 제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제천시의회 의정비와 의정활동비를 24% 인상하는 안을 논의한다. 알려진 대로 이 24% 인상안은 현재 충북도 전 시,군의회에서 최고의 인상폭이다.
우리는 우리 제천 시민들의 정서와 의견을 거스르고 기준의 합리성과 근거의 객관성을 잃은 이 인상안을 반대한다. 또한 제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이 24% 인상안에 대해 즉각 철회하고 모든 논의를 원점에서 되돌리기를 촉구한다.
그동안 우리는 제천시의회의 인상안을 반대했다. 이는 인상액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마다 명확한 인상의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할,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조차 매우 형식적이고 최소한의 객관성조차 담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번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20일에 주민 의견 수렴 공청회가 열렸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묻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인상의 논거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체, 비상식적인 주장만 횡횡한 매우 형식적인 토론회로 그쳤다. 그리고 이날 의정비 인상 반대 의견을 밝힌 표는 고작 한표로 알려졌다. 전 시민들의 아픔으로 남아있는 제천화재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날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공청회라고 볼 수 없다. 만약 이를 근거로 인상안이 논의되고 결정된다면 제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존재나 역활까지 의심스럽다 할 수 있다.
우리는 다시 촉구한다. 제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모든 논의를 즉각 원점으로 돌려라! 그리고 인상안에 앞서 합리적인 기준부터 마련해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라! 또한 형식적이고 일부만 참가하는 공청회가 아니라 타 지자체처럼 여론조사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수렴절차를 모색하라!
누구나 아직 1년도 안된 의정활동을 두고 새 의회가 인상된 의정비를 받을 만큼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지 않을 것이다. 제천시의회 역시 의정비와 의정활동비의 인상안을 거부하기를 촉구한다. 더 이상 우리 시민들을 부끄럽지 않게 하라!
2018.12.24.
제천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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