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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석창 의원 대법원 선고 지방선거에서 재선거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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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권석창 국회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11일 오전10시 상고심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고위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선거에 출마할 목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입당원서를 받는 등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공공성과 도덕성의 정신을 훼손했다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만약 대법원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재보선을 지선과 동시에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선거에서 제천 단양지역 재선거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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