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제1선거구 예비후보인 저는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국민의 뜻을 모아 만들어낸 문재인대통령의 '국민개헌안'을 적극 지지합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외쳤던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다짐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문재인대통령을 탄생시켰고, 이제 지방선거승리를 통해 '촛불혁명의 완성'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대통령의 개헌안은 '지방분권공화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개혁방향이 구체화되어 있다고 자부합니다.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전문개정과 제1조 제3항의 지방분권국가 지향 조항의 추가는 국가운영의 기본 틀을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옮기겠다는 역사적인 의의가 있다고 평가 받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지방정부로,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바꾸는 것과 중앙과 지방의 종속적,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독자적, 수평적 관계로 전환한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정안이 무엇보다도 지방정부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해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을 강화, 보장하는 내용이 지방분권의 실질적 내용의 핵심이며 이를 분명히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국민개헌안'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확대, 대통령의 권한 축소,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 및 국민발안제 도입 등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서 국가권력의 모든 권한이 시민과 국민에게 있음을 표방하고 있어 나라다운 나라, 평등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난해 모든 정당의 지도자, 대선후보 모두가 개헌을 주장했지만, 자신들의 득실계산과 당리당략으로 개헌안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권력의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긴 이번 대통령의 개헌안은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기본 명제를 담아낸 역사적 의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다시 한 번 적극 지지하며 6.13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시민여러분께 지방분권시대의 가장 모범적인 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충북도의회 의원선거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박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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