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박미심)은 5.23(수)부터 6.29(금)까지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2018년 상반기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지도·점검은 △근로환경이 취약한 농축산업 사업장, △건설업 및 제조업 등 불법고용의심 사업장, △언론보도·민원제기 등 사회적 물의 야기 사업장, △이전 지도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 다수발생 사업장, △여성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주거시설 개선사항 및 기초 근로관계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 하고, 여성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발생 여부도 점검한다.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은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은 지난 3.20.(화)부터 4.27.(금)까지 점검에 이어 두 번 째 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4.1.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는 「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주거시설 개선 사항을 중점 확인한다.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제공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시정기한을 부여하여 자율개선토록 하고, 미이행시 외국인노동자 사업장 변경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를 토대로 주거형태 등을 점검하고, 사업주가 외국인노동자에게 제공한 숙소정보가 사실과 같은지 여부도 확인한다.
박미심 지청장은 “외국인노동자의 열악한 주거시설 개선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외국인노동자의 주거실태, 임금체불여부, 최저임금법 준수여부, 직장 내 성희롱 여부 등 법령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고용허가 취소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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