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박근혜 정부는 수서발 KTX를 철도공사에서 분리하는 민영화를 강행했다. 당시 철도노동자들은 23일 동안 민영화 반대 파업을 했고,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회의는 국민적 지지 속에 철도민영화저지 투쟁을 한 바 있다. 아쉽게도 수서발 KTX(SR) 분리를 막지는 못했다.
하지만 철도 민영화 반대 운동이 경고했던 수서발 KTX분할의 폐해는 현실이 됐다. 수익성이 좋은 알짜 노선을 챙긴 SR의 영업 이익이 오를수록 코레일 적자는 점점 커지고 있다. 철도공사의 적자가 커질수록 비용 절감을 명분으로 벽지노선 감축, 외주화 등이 추진될 위험이 크다. SR분리 이후 철도공사는 벽지노선 7개 축소를 시도했다. 외주 인원도 급격히 늘어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노동자들은 조건악화 압박도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지금도 인력이 부족해 노동자들은 야간 노동에 시달리고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조건에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철도민영화 정책은 중단됐지만 지금과 같이 SR과 코레일의 고속철도 이원화 운영이 고착화되면 철도 공공성은 지속적으로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 인천공항철도의 사례를 보면, 적자였던 인천공항철도를 코레일이 인수해 흑자로 돌려놓고 다시 민간에 매각하는 이른바 “가장 악질적 방식의 민영화”의 사례다. 따라서 정부 일각에서 제기하는 SR을 코레일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은 사실상 통합을 회피하는 수작일 뿐이다.
게다가 그동안 철도의 자회사는 철도 퇴직 관료들의 놀이터였다. 철도의 적폐를 청산하고 철도의 대개혁을 진행해야 하는 이때 오히려 철피아들의 카르텔을 공고히 하고 수많은 병폐를 양산하는 자회사를 늘리겠다는 발상은 과연 철도공공성을 확대하고 철도개혁을 완수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철도민영화를 넘어 하나된 고속철도 운영을 통해 모든 국민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에게 보편적 이동권을 제공하고 소수가 아닌 모두에게 공평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철도의 공공성을 유지·강화돼야 한다.
분리된 SR과 코레일을 통합해 운영을 일원화하는 것은 중복투자 비용을 최소화해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속철도 통합을 묻는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세 명 중 두 명은 통합을 찬성했다. 무엇보다 분리된 고속철도를 하나로 통합해 공공철도를 지키기 위해 싸워왔던 투쟁의 결실을 맺고 철도민영화 논란에 완전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이제 다시 철도 공공성 강화와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 전망을 세우기 위한 전 국민적 운동을 시작하려 한다. 지난 세월 철도민영화를 반대하고 국민과 함께 철도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함께 했던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모여 고속철도하나로 운동본부를 결성해 긴급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첫째, 우리는 국민에게 민영화 폐해를 보여 준 SR과 철도공사 분리를 조속한 시일 안에 통합해야 함을 널리 알려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대국민서명전, 각계 릴레이 성명 발표, 언론 기고, 각종 토론회와 범국민대회개최 등 모든 수단을 통해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 나갈 것이다.
둘째, 우리는 고속철도 통합을 통해 얻는 수익을 지방 산간벽지 노선운영, 요금 인하, 안전관리 구축,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을 비롯한 노동조건 개선 등 철도 공공성 확대·강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요금 인하 안전 운행 고속철도를 하나로 통합하라!
- 사라진 지역 노선 살아난다 고속철도를 하나로 통합하라!
- 고속철도 통합은 안전한 공공철도의 시작이다!
2018년 4월 27일
“고속철도하나로”제천운동본부
철도노조 제천지구 5개지부 제천민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제천농민회 노동자연대 제천모임 제천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제천단양지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