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시민 생활 속 불편 해소와 기업 애로 해결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규제개혁 의지를 강화한다.
시는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개혁 사례를 발굴해 법규 개선을 통해 규제개선을 실천한 공무원에게 인사가점과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무원이 중앙부처에 법령개선을 건의해 부처에서 수용한 사항에 대해선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생활규제 및 행태개선 등 적극행정 추진실적, 기업 규제 애로 해소 실적(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에 대해서는 표창을 한다.
또한 부서별 자치법규 개선과제 발굴 및 정비실적, 법령 개선과제 발굴 및 정부 반영 실적 등을 평가해 연말에 부서 포상을 실시하며, 규제개혁 발굴보고회를 통해 우수과제를 선정,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규제개혁을 위해 적극 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게는 실수에 대한 면책이 가능하도록 면책제도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로 공무원 행태 개선에 노력한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의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화해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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