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충주노동지청(지청장 최경호)은 지속적인 노력에도 관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2025.3.26. 고액·집단 체불이 발생한 충북 음성군 금왕읍 소재 사업장을 방문하여 체불임금 청산지도에 직접 나섰다.
해당 사업장은 코로나 등 경기 악화로 인하여 신규 설비 투자를 위해 빌렸던 대출금의 상환을 못하게 되어 더 이상 사업장 운영이 어렵게 되자 직원들을 퇴직시켰고, 퇴직으로 인해 발생된 12명의 퇴직금 약 1억 2천만원이 체불된 상태로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 진정사건이 제기된 상태였다.
이에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집단 체불이 발생한 원인을 확인하고, 기관장이 직접 2025.3.26. 사업장을 방문·지도하여 거래처로부터 받은 수금액을 임금채권 지급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기 체불 금품 중 약 4,600만원이 변제되도록 하였으며, 향후 공장·설비 등 잔존 자산 매각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금품이 전부 청산되도록 지도하였다.
아울러, 체불 근로자가 금품 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담당 감독관에게 진정 사건의 조속한 처리 및 간이대지급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였다.
최경호 지청장은 “임금 체불은 심각한 민생범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 활동을 이어갈 것이며, 체불 금품을 청산하기 위한 노력 없이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엄단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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