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7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있었던 새연환경 조합원의 부당징계구제신청 심문회의에서 부당징계로 판정이 났습니다.
새연환경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도로교통법위반, 군부대쓰레기미수거, 발판관련 사고등등 이었지만 모두가 해명이 되거나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있음에도 과오를 침소봉대하거나 불법이 아님에도 불법이라고 하며 중징계를 내린것이지만 결과는 부당징계로 판정이 났습니다.
새연환경에 또 한명의 조합원도 사측은 중징계를 내렸는데 앞선 판정에 비추어보면 이 조합원의 징계도 부당징계로 판정이 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사측에 보고를 하고 불법쓰레기를 수거치 않은 것, 근무시간중에 회사로 들어오지 말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식당주변에서 동료와 기다리다 함께 식사를 한 것을 교묘히 각색을 하여 갑질로 둔갑시켜 징계를 내린 것이다.
이런 새연환경의 부당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을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촉구하기위해 그리고 제천시가 발판에 타고 있던 상차원의 부상을 운전기사에 전가하는 행위의 근본원인인 불법적 발판을 즉각 제거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많은 취재협조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부당징계를 통한 노동조합활동을 탄압하는 새연환경 규탄한다.
2024년 2월부터 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시작한 신규업체인 새연환경에는 공공연대노동조합 조합원이 2명이 있다.
회사는 작년 말 그 2명 모두를 중징계를 내렸으나 그중 한명이 지난주 금요일인 1월 17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로 판정이 났다.
징계사유는 일부는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일방적 주장만을 징계사유로 하기도 했으며, 또 일부는 회사에서 충분히 구두로 계도할 수 있는 사항들임에도 불구하고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것은 누가 봐도 노동조합활동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서 또한명의 징계사유는 사측 관리자에게 보고를 하여 불법쓰레기를 처리하는 행위에 당사자의 의견을 듣지 않음을 갑질로 둔갑시킨것과 노동조합에서 교섭을 요구하였더니 근태관리를 한다고 하면서 종업시간전에 회사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니 평소 조금일찍 끝마친 노동자들이 갈데가 없어 식당에 머물며 식사를 하는 과정을 마치 강제로 식당밖에서 1시간 이상 머물게 하였다고 둔갑시켜 운전기사가 갑질을 하였다고 해서 징계를 내린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조합원들만 표적을 삼아 징계를 내린 것은 명백히 노동조합을 탄압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에 사측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을 하였다.
제천시는 새연환경의 불법적 발판운영을 즉각 해결하라
제천시 또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징계를 내린 사유 중 난폭운전으로 인한 상차원 부상을 징계사유로 했는데 상차원이 어떻게 부상을 당했는지도 모르거니와, 발판자체가 불법임에도 부상당한 상차원의 일방적 주장만을 수용하여 운전원의 난폭운전으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상차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다가 부상을 당했는지 현재도 엄연히 불법인 발판문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이 없이 오로지 운전기사의 징계사유로만 삼는 것은 운전원이 노동조합원이라는 것 말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다.
제천시는 불법적으로 발판운영을 하고 있는 새연환경의 작업환경을 개선하라.
또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중징계라는 방식으로 방해를 하는 새연환경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새연환경은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으로 떨게 하지 마라
회사에서 제시한 근로계약서는 1년짜리다. 이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에게는 조자룡 칼을 쓰듯 맘에들거나 순한 양처럼 묵묵히 일만하는 사람들은 재고용을 하고 말을 안듣는다고 판단한 사람들은 재고용을 하지 않을 것이다.
재천시와 맺은 위수탁계약서의 취지도 업무를 계속하는한 부당해고등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듯이 업무수행을 하지 못할 정도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들 외에는 근로계약을 만료로 해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회사에 요구한다.
우리는 정당한 주장을 했고, 사용자의 사전 예방적 조치가 있었으면 충분히 징계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을 징계로 삼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 즉각징계를 철회하고 고용을 약속하라.
2025년 1월 22일
공공연대노동조합 충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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