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서장 윤희근)는,

ㅇㅇ의원, ㅇㅇ한의원 등 병원 6곳을 불법 운영하면서 4년간 요양급여 약 48억원을 편취한 피의자 4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 수사 후 불구속 송치 예정이다.

피의자들은 의료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의료조합을 개설하면 의사를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명의만 존재하는 유령 조합원을 모집한 뒤 병원을 개설하였다.

본 건 “이사장 병원”은 일반인이 유령 조합을 설립하여 세금을 편취하는 신종 범죄로서, 소위 “사무장 병원”이라고 불리는 기존 범죄보다 더욱 지능화되어 국민의 혈세 유출이 우려된다.

제천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하여 부당이득금 약 48억원을 국고로 환수할 예정이며, 추가적인 피해가 없는지 계속 확인·수사 중에 있다.

※ 이사장 병원 : 제천경찰이 만든 신조어.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운영하는 기존의 사무장 병원에서 더 지능화된 범죄로서, 일반인이 유령의료조합을 개설한 뒤 자신을 병원 이사장으로 등재하여 요양급여를 착복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일컫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