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시장 김창규)는 스마트 농업시설의 보급 증가에 발맞춰 스마트 작물 재배사(스마트팜)를 가설건축물로 신청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된 농지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 작물재배사(고정실온실 및 비닐하우스 제외)가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대상에 추가 됐다.
그러나 스마트 농업 시설은 생장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도, 양분, 빛 등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장비를 갖추고 있어 규모가 크며, 건축법 상 가설건축물 규모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선에서 가설건축물 가능 여부에 혼선이 있었다.
이에, 제천시는 공공복리에 피해가 없는 범위에서 해당 스마트 작물재배사를 가설건축물로 처리하고, 공공복리 적합 여부에 대한 피난·방화·일조 등 관련 법규 검토를 통해 신중히 처리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이러한 제천시의 적극적 행정절차 간소화 조치는 스마트 농업시설의 현실적 수요를 반영함으로써 스마트 농업시설 보급 확대와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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