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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시 : 2025-07-16(수)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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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 수십년 국회의원 때밀이 시의원 즉석더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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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8 20: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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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더빙 #영상만평
인구는 줄고 청년은 떠나며 지방세 수입은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은 해마다 불어난다
고정 지출이 줄지 않고 신규 사업은 줄지 않는다 이 모순은 이제 구조적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막 공직사회에 들어선 청년 공무원들에게 정년까지 버티면 연금이 나온다는 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공무원 연금은 이미 수년 전부터 구조적 재정 불안을 경고받아 왔다
그러나 누구 하나 책임 있는 해결에 나서지 않았다
제천시 역시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그 문제의식조차 사라진 듯하다
매년 반복되는 행사 보여주기 중심의 관광개발 외부 수요에 의존한 대형 리모델링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는 넘쳐나지만 그 끝에 남는 건 감가상각도 감당하지 못하는 시설물과 고정 인건비 지출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천시는 청년 공무원 미래보다는 단 3일짜리 여름 행사에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이것이 청년세대가 마주한 현실이다
정치권은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다 하지만 말은 없다 누구 하나 고정비 지출 구조를 손대겠다는 말도 중복 예산을 구조조정하겠다는 의지도 없다
오히려 총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무슨 사업 하나 더 하겠다는 이야기만 가득하다
그러면서 정작 자기 자녀들은 서울에 취직했다고 자랑한다
그들의 자식은 서울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제천 청년들은 구조적 재정 적자 속에서 노후를 걱정한다
제천은 이춘구 전 국회의원이 물러난 이후 정치의 진공상태를 겪었다
이후 수십년 동안 지역 정치권은 보여주기 행정 선심성 예산 전시성 사업에만 몰두했다
가번 공천이면 무조건 당선이라는 왜곡된 구조 속에서 시의회는 집행부 견제보다 차기 공천을 위한 눈치 보기로 일관했다
국회의원은 매번 가져온 예산을 자랑했지만 시의원은 지역 행사 활성화를 외쳤지만 행사 이후의 재정 부담에 대한 책임은 없다
정치가 무책임하면 청구서는 가장 말 없는 계층이 받게 된다
지금 제천에서는 그 청구서를 청년들이 받고 있다
공무원 사회마저 더 이상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 지역의 미래는 더 이상 없다
제천이 지금 수립해야 할 전략은 거창한 관광개발도 단기적 이미지 개선도 아니다
젊은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게 제일 먼저다
시간이 많지 않다 고령화 인구 유출 지방소멸 이 세 가지는 제천을 향해 직진하고 있다
지금도 눈먼 돈처럼 국비를 쓰고 행사성 사업을 남발하고 가번 공천을 위한 정치를 계속한다면 앞으로 남는 건 정치 실패의 잔해를 떠안은 청년 세대뿐일 것이다
제천은 다시 정치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국회의원 때밀이 시의원 마케팅 정치부터 이제는 그만둘 때다
최정웅 기자 cjw0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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