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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공익적 생활지도 인정 분위기 시급

2025-05-16 0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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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전 쌍팔년도 시대에는 선생님이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오면 눈치 애들에게 화풀이 폭력체벌이 다반사였지만 지금은 선생님들이 학부모 눈치 보느라 정당한 공익적 생활지도도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교권 회복을 외치고 제천시교육지원청도 관련 캠페인과 교육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현장의 교사들은 체감할수 없는 구호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교권 4법이 통과된 이후 제천시 관내 학교들도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교권 존중 캠페인을 전개해오고 있지만 그냥 형식적인 행사일 뿐이라는 지적입니다

교사들은 학부모 악성 민원이 들어와도 교육청은 중립 입장을 고수하고 법적으로 휘말릴때는 교사는 스스로 방어해야 하는 현실 교권 회복은 말뿐인 현실입니다

선생님 교권 회복이 단순한 법 제정이나 캠페인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학교 안팎의 법적 심리적 보호체계 특히 공익적 체벌인가 아닌가에 대한 정확한 법리해석을 보장해야 합니다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인 행정적 역할 지원으로 교권이 무너진 교육 현장에선 결국 학생도 피해자가 되며 이제는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니라 교사가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실질적 보호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최정웅 기자 cjw0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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