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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추진한 시멘트기금 감사원 청구 예고

2026-05-01 19: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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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환경범국민대책위와 지역 내 송학사랑환경단체가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주도한 시멘트기금 운영의 불투명성을 제기하며 이달 중 감사원에 공식적인 감사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지역사회 내부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기금 운용의 폐쇄성과 불공정성에 대해 국가 차원의 엄정한 조사를 요구하는 결단입니다

시멘트 생산으로 인한 분진과 소음 등 환경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해 온 지역 주민들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 정작 그 본래의 취지를 잃고 정치적 도구로 변질되었다는 의혹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기금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그 혜택은 특정 세력이나 이해관계자가 아닌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간 해당 기금의 집행 과정은 공개적이지 못했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알 권리는 철저히 배제되어 왔다는 지적에 과연 수년간 집행된 막대한 예산이 주민의 복리 증진과 환경 개선을 위해 적재적소에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특정 정치적 목적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되게 쓰였는지에 대해 감사원 청구는 그간의 의혹을 규명하고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최정웅 기자 cjw0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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