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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고등학교 학교폭력 심의위 불공정 법적대응 논란

2026-07-06 21: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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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조치를 둘러싸고 교육당국의 부실 심의와 과도한 처분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성 관련 소문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여학생 2명에게 제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출석정지 6호 처분 조치를 내렸으나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학부모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교육당국은 성 관련 게시물 유포라는 중대한 사안을 다루면서도 휴대전화 자료나 온라인 계정 사용 경위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객관적이며 심도있는 사실관계 확인을 생략하고 학폭심의위원 중 피해학생과 같은 반 학부모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학폭위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무너뜨린 명백한 제척 사유라는 주장입니다

학폭위 6호 처분인 출석정지는 학생부에 기재되어 대학 진학 등 학생의 미래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조치입니다

교육당국은 행정심판을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한 학생의 인생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를 이토록 허술하고 불확실한 근거로 결정한 것은 교육당국의 무책임한 직무유기입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측의 목소리만큼이나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하고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처분이 내려져야 마땅합니다

교육당국은 고발만 먼저한다고 피해자로 간주하지 말고 구태의연한 과거 방식을 벗고 온라인 문제에 대해서는 학폭위 수준을 높여 불공정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최정웅 기자 cjw0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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