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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시 : 2026-08-09(일)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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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단양 북부포럼 자동차검사비 인하 대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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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0 21: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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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 규제에 따른 충북 북부권 주민 부담 완화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국가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따라 도입된 대기관리권역 규제가 충북 북부권 제천 단양 주민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2026년 북부포럼 정기회의에서 지역경제분과 박승동 위원은 현행 제도의 법적 행정적 모순을 바로잡고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4대 세부 대책과 단 장기 정책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충북 북부지역 대기오염물질의 80% 이상은 대형 시멘트 공장과 산업 시설에서 배출됩니다
그러나 대도시 중심의 획일적인 규제가 적용되면서 영세 화물차 운전자와 고령의 농민 등 지역 주민들이 기존 정기검사의 배가 넘는 종합검사 수수료를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 원칙의 전도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생계형 1톤 화물차 운전자 등은 매연 정밀 부하 검사비를 포함해 매년 8만 원 안팎의 비용을 지출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북부포럼 지역경제분과는 주민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4대 현실적 세부 대책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출고 5년 미만 신차나 연간 주행거리 1만km 미만의 생계형 농업용 저주행 차량에 대해 종합검사를 면제하거나 검사 주기를 2년으로 완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둘째 북부권 내 공공 검사 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간 검사소와 협약하여 도민 우대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며 농촌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식 출장 검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셋째 하이브리드 LPG 등 저공해 차량 소유주의 종합검사 면제 기간을 현행보다 최소 2년 이상 전폭적으로 확대합니다
넷째 제천 단양의 영세 화물차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비와 종합검사비의 차액 전액을 지자체 예산으로 보전하는 조례를 신설합니다
소요 예산은 관내 시멘트 사업장 등이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나 환경개선부담금 지자체 교부금을 재원으로 연계하여 추가 재정 부담 없이 해결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단기 대책으로 제천 고암동 신백동 단양 매포 읍내 등 4개 주요 거점에 대기질 오염 정밀 실태조사소를 설치하여 자동차 배출가스의 영향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부에 대기관리권역 지정해제를 요구하거나 대형 사업장에 대한 배출기준 규제를 강화하여 주민의 안전을 도모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산간 농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규제 기준을 실질 배출량 및 인구 밀도로 전환하고 인구가 적은 읍 면 지역은 종합검사 대상에서 점진적으로 제외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합니다
박승동 위원은 국가가 지운 규제의 무게를 지자체와 공공이 나누어 짊어지는 것이 공정한 행정의 도리임을 강조하며 충청북도와 환경부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인 지지와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정웅 기자 cjw0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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