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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 시의원 제천시 소송비용 회수 못해 지적

2025-03-17 13: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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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의장 박영기) 권오규 의원은 3월 열린 제3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천시의 소송비용 회수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최근 10년간 제천시의 소송 내역을 조사한 결과 제천시가 승소한 69건의 소송에서 확정된 3억 7천4백만원 중 약 65%인 2억 4천4백만원이 미환수 상태라고 밝히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저해하고 공공기관의 책무를 방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권 의원은 분기별 소송비용 환수 대책회의 개최 전 부서 소송 담당 직원 교육 강화 및 법률자문 활성화 미회수 사건에 대한 신속한 강제이행 조치 실시 등을 제안하며 소송비용 회수 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소송비용 환수는 법치주의의 근간과 행정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라며 법적 권리를 적극 행사하여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최정웅 기자 cjw0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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