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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창규 후보 포퓰리즘 경제인식 지적

2026-05-31 16: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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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창규 후보가 제시한 장기 공실 상가에 대한 재산세 면제 추진 공약이 세금의 본질을 훼손하고 특정 계층에 대한 특혜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재산세는 보유한 자산에 대해 납부하는 지방세의 핵심으로 공실 상가의 세금을 면제하는 것은 사실상 부동산 소유자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비춰질 위험이 큽니다

상권 침체의 근본 원인은 소비 위축과 유동 인구 감소 등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는데 건물주가 수익을 기대하며 임대료를 낮추지 않아 발생하는 공실 장기화 문제를 세금 감면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시장 원리에 역행한다는 지적입니다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재정을 투입하거나 세수 자체를 포기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접근입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유동성 공급과 창업 지원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자산가 보호로 치우친 정책이라는 경제 인식의 위험성에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최정웅 기자 cjw0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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