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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모단체 충북지회장 사무국장 경찰 고발

2026-05-29 19: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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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지난 4월 모 단체 충북지회장 A와 사무국장 B가 소속 단체 직원들에게 예비후보자 C의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로 5월 28일 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A와 B는 공모 하에 단체 직원과 회원들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C의 지지 인증샷을 촬영하여 제출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C를 지지 추천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5조제3항 및 제255조제1항제9호 규정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업적인 기관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237조제1항제3호 선거의 자유방해죄 규정에는 업무 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지휘 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도록 강요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자유는 선거가 공정하게 행하여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범죄 행위는 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통해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정웅 기자 cjw0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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