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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시 : 2025-10-02(목)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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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창규 제천시장 땅매입 행정 큰일

2025-10-02 17: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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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위기나 재난 발생 시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재정안정화기금을 개발사업 부지 매입에 대거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제천시는 올해만 비행장 부지 매입 100억 원 4산업단지 조성 200억 원 관광지 부지 매입 90억 원 등 총 390억 원을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지출했다

또한 2026년 이후에도 산업단지 농공단지 특구 조성 소각시설 설치 등에 약 16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 위기나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긴급히 활용해야 하는 비상 재원인데 사실상 각종 개발사업의 땅 매입 비용으로 전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제는 축제에 이어 부지 매입까지 집안 잔치하듯 쓰고 있다는 비판 또한 피해나가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같은당 국민의힘 송수연 시의원 마저 김창규 제천시장을 직접 겨냥해 재정안정화기금을 남발해 미래 세대의 안전망을 훼손하고 있다며 목적 외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수당 국민의힘은 제천시의 재정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비상 재원인 재정안정화기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정웅 기자 cjw0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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