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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곡계굴 사건 특별법 제정 논의

2026-01-15 18: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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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오폭으로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된 단양 곡계굴 사건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정치권과 지자체 유족회의 결집 속에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지난 13일 충북 단양군 올누림센터에서 곡계굴 사건 희생자 심사와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지연된 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입법적 대안을 모색했다

1951년 1월 미군이 은신한 북한군 소탕을 명분으로 단양군 영춘면 곡계굴에 네이팜탄을 투하하여 피난민이 학살된 비극적인 사건이다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국가의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18년이 지난 현재까지 실질적인 배상과 명예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공개된 특별법 제정안에는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희생자 및 유족 결정과 보상금 지급 유해 발굴 및 안치 지원 추모 교육 사업 실시 등이 포함되었다

3년간 활동할 희생자 명예회복 보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가 이뤄지도록 설계되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개회사에서 75년이라는 긴 침묵의 시간 앞에서 국회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여야의 초당적 공감과 입법적 결단이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문근 단양군수 역시 이념과 정쟁을 떠난 공동의 책임 의식을 역설하며 국회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최정웅 기자 cjw0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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