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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봉양읍 농민 일인시위 이유

2026-01-03 18: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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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봉양읍의 오봉수 농민이 40년간 경작해온 농토를 눈앞에 두고도 농사를 짓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설치한 도로 휀스가 농기계와 인력의 출입을 원천 봉쇄했기 때문이다

국민신문고를 통한 호소에도 관계 기관들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공공시설물 도로 휀스 설치 과정에서 농민의 경작권과 통행권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해당 농민은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해당 토지에서 농업을 이어왔으나 국도 관리 차원에서 설치된 휀스가 농지로 진입하는 유일한 통로를 가로막으면서 사실상 영농 중단 상태에 빠졌다

농민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제천시청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협의하여 조치하라는 원론적인 지시였다

상급 기관의 지시에도 실무 기관인 시청과 국토관리청이 구체적인 해결책 진출입로 확보 휀스 위치 조정 등을 내놓지 않으면서 민원인은 행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었다

언제까지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농민이 영하의 날씨에 1인 시위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

최정웅 기자 cjw0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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