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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비리 농협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2025-12-29 22: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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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내에서 반복되는 비리 사례와 제왕적 지배구조 문제는 지역 경제와 농민의 삶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현재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농협의 고질적인 폐단을 끊어내기 위해 중앙회장의 셀프 연임 시도를 차단하고 무제한으로 가능했던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제한하여 권력 독점을 방지합니다

조합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회계 감사를 강화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기 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횡령 선거 부정 각종 비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정부의 고강도 감사와 대통령의 비판이 이어진 가운데 조합장이 인사권과 사업권을 독점하는 제왕적 구조를 개편하여 조합원 중심의 운영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불법 선거가 반복되는 깜깜이 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 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농협 본연의 목적인 농민 권익 향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재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최정웅 기자 cjw0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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