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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청 주차장 수의계약 특허를 기다린 논란

2025-12-16 04: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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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가 98억원을 투입하여 건립한 대규모 주차장 사업이 현재 심각한 특혜 및 행정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특히 일부 공법에 대한 특허 출원 및 등록을 기다린 후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시가 미검증된 공법에 막대한 시민 혈세를 낭비하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부여한 것이 아니냐는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주차장은 외관이 중남미의 교도소 건물을 연상케하면서 제천시청 건물 시의회 건물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주차장 건립에 사용된 일부 공법에 대해 특정 업체가 특허 등록을 완료하자마자 제천시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입니다

특허는 출원 후 등록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제천시는 이미 사업을 진행하면서 해당 공법의 특허가 나오기를 사실상 기다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공법의 기술적 안정성이나 경제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기술 채택을 미리 결정해 두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경쟁 입찰을 통해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을 택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시는 특허를 이유로 경쟁을 배제하고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특허를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적인 경쟁 입찰 대비 계약 금액이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제천시는 이 특허 공법 채택으로 인해 절감되는 비용이나 얻게 되는 기술적 우위가 경쟁 입찰을 포기할 만큼 충분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최정웅 기자 cjw0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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