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충북도의회는 제430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김꽃임 의원의 제안으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전력망 구축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꽃임 의원은 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송전선로 설치 백지화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결의안은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제천을 비롯한 충북 전역에 송전선로 34개 변전소 16개소 설치가 계획돼 있다며 이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 이득 없이 지역 주민에게 건강권 환경 훼손과 재산권 침해만 남긴다고 지적했다
특히 결의안은 비수도권을 단순한 전력 공급지로 전락시키는 전력망 구축 방식은 지역 수탈형 전력망 구조라며 이는 이재명 정부가 강조한 국가균형발전과 에너지 정의에 역행하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부권으로 이전하라고 비판했다
또한 송전선로 설치 과정에 있어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는 전원개발촉진법·국가기간전력망법의 실질적 의견 반영 기능이 미약하기 때문으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결의안은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위협하면서 지역의 이익과 균형 발전도 고려하지 않는 국가기간 전력망 추진 방식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며 제천 송전선로 설치 계획 전면 백지화할 것 전원개발촉진법 및 국가기간전력망법 개정을 통해 주민 의견 반영을 강화할 것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및 수도권 중심 전력망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2단계 사업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부권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했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전력망 구축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최근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따라 전국에 초고압 송전선로와 변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역시 제천 영동 등 충북 전역에 송전선로 34개 변전소 16개소 설치가 계획되어 있다
이는 이미 전력 수요가 과포화된 수도권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을 위한 것으로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의 반도체 공장이 집적될 예정이며 전력 수요는 최대 16GW 이른바 원전 16기 규모에 해당하는 막대한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K-반도체 비전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막대한 전력 수요와 송전망 건설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력 생산지 송전 피해 지역의 희생 위에 수도권의 전력 대량 소비를 전제로 하는 기존 정책의 문제점과 첨단산업을 지방으로 분산 배치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 사업은 충북지역 주민들에게는 삶의 터전 훼손 경관 훼손 재산가치 하락과 같은 직접적인 피해만 남기고 실질적인 이익과 보상은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정부의 RE100 정책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이 재생에너지 생산지인 호남 서해안 일대를 단순한 전력 공급기지로 취급하고 그 전력을 초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수도권 용인 클러스터로 끌어오는 방식으로 구현된다면 결국 지역 수탈형 전력망 구조가 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이재명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운 국가균형발전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이다
한편 송전선로와 개폐소는 단순한 기반시설이 아니라 주민의 생존권 건강권 재산권과 연결된 대표적 기피시설이다
그동안 정부와 한국전력은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앞세워 충분한 설명과 의견수렴 없이 사업을 추진해 왔고 그 결과 전국적으로 장기간 갈등이 반복되어 왔다
이번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따른 사업 역시 사전 협의 없이 공문 통보 방식으로 추진되며 주민 반발을 촉발하고 있다
이는 전원개발촉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따라 송전 변전설비 설치 시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에게 실질적인 거부권이나 대안 제시 권한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형식적으로 의견청취 절차만 이행하면 사업을 강행할 수 있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국회에서 전력망 설치 시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송전망 사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과 제도 개선은 갈 길이 멀다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이 수도권 산업을 위한 전력 공급 경유지로 전락하는 현재의 전력망 구축계획은 지속 가능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위협하면서 지역의 이익과 균형 발전도 고려하지 않는 국가기간 전력망 추진 방식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도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보호하고 진정한 의미의 국가균형발전과 에너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촉구하며 결의한다
하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및 수도권 중심 전력망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2단계 사업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부권으로 이전하라
하나 충북 제천 영동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하나 전원개발촉진법 및 국가기간전력망법 개정을 통해 주민 의견 반영을 강화하라
2025년 12월 15일 충청북도의회
최정웅 기자 cjw0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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