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단양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이 2026년도 정부 예산을 통해 확보했다고 밝힌 제천단양 지역 국비 2,938억 원 규모에 대해 지역 사회의 우려와 함께 근본적인 국비 확보 전략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국비 확보 실적과 급변하는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의 확보액으로는 심화되는 지역 소멸 위기와 시급한 광역 교통망 확충 과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태영 의원 측이 홍보한 2,938억 원의 국비 확보액은 과거 확보 실적과 비교할 때 실질적인 증가 효과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0년 국회의원이었던 이후삼 전 의원이 확보했던 국비 규모와 유사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00조 원대 규모의 국채 발행 등을 통한 국가 예산 증액 추세를 고려하면 2,938억 원이라는 액수는 실질 가치가 현저히 하락한 수치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국가 전체 예산의 파이가 커졌음에도 지역 국비 확보액이 제자리에 머물렀다는 것은 지역의 정치적 역량 부족을 방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특히 2018년 권석창 전 의원이 확보했던 6,499억 원과 비교하면 엄 의원의 확보액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제천단양 지역은 현재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가 매우 심각한 단계이며 전문가들은 남은 시간이 약 20년 내외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대규모 국책 사업 유치를 통한 경기권과의 교통 접근성 획기적 개선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제천단양 지역이 경기권과 직접 연결되는 도로 및 철도망 확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 1조 원대 이상의 국비 확보가 절실합니다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지역사회는 엄태영 국회의원에게 현 국비 확보 실적에 대한 냉철한 자기 평가를 바탕으로 최소 1조 원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로드맵과 구체적인 대형 국책사업 유치 계획을 즉각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최정웅 기자 cjw0700@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