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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송수연 방송토론회 법원 가처분 신청 이유

2026-05-14 19: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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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송수연 제천시장 후보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토론회 참석 불가 결정에 불복하며 법원에 방송토론회 참석 요구를 위해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송 후보 측은 방송토론회 초청 기준인 여론조사 지지율 5%라는 잣대가 신인 정치인과 무소속 후보의 진입을 막는 독소 조항이며 기준 자체가 모호하여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따르면 방송토론회 초청 대상은 5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의 후보자거나 최근 선거에서 일정 득표율을 기록한 정당의 후보 또는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로 제한됩니다

이에 대해 송 후보는 여론조사의 주체 시기와 질문 방식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음에도 단 5%라는 수치로 후보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대단히 자의적이고 모호한 기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 후보 측은 토론회에서 배제하는 것은 유권자들이 후보를 제대로 비교 검증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송수연 후보가 참여해야 비로소 여야 양당 구도를 넘어선 실질적이고 정당한 정책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방송토론회가 특정 후보들의 홍보 장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문턱을 낮추고 민심의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소속 후보로서 험난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송 후보는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기득권 정치의 벽을 깨고 시민들에게 직접 정책을 설명할 기회를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내일쯤 나올 결과에 법원이 송 후보의 손을 들어줄지 방송토론회가 모든 후보의 역량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장이 될 수 있을지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조금 쏠리고 있습니다

최정웅 기자 cjw0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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