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뉴스윈

최종편집일시 : 2025-07-05(토) 03:26

보도자료 >

김창규 제천시장 저작권법 시의회 좌초 논란

2025-06-25 00:27:41

프린트하기

김창규 제천시장이 영화 상영 중 장면을 촬영해 페이스북에 게시한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시장의 법률적 인식 부족과 시의회를 무시한 독단적 시정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24일 열린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김수완 시의원은 김창규 시장이 영화관 내 상영 장면을 촬영해 페이스북에 게재했다며 이는 저작권법 위반할 소지가 있는 불법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수완 시의원은 회의 도중 해당 게시물의 영상과 캡처 이미지를 증거로 제시하며 현재 게시물은 삭제됐지만 이미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게시글에는 제천시네마를 간부들과 함께 방문했다는 설명과 함께 실제 상영 중인 영화 장면이 포함돼 있었다

김수완 의원은 저작권법은 상영 중인 영화의 녹화나 촬영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시의회 자문 변호사의 법률 검토 의견을 인용해 해당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김수완 시의원은 국민의힘 김창규 제천시장의 저작권 인식 부재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한다는 시장이 저작권의 기본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시정 철학의 총체적 부재를 의미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김수완 의원은 영화제 개최 장소 선정 과정에서도 시의회의 철저한 배제가 있었다며 김 시장의 소통 없는 독단 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옛 메가박스와의 계약이 이미 완료된 후에야 시의회에 뒤늦게 통보됐다며 이는 의회와 시민 모두를 무시한 처사라고 분노를 표출했다

과거 김 시장은 시정연설에서 시의회를 존중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번 사안은 그 발언이 공허한 말에 불과했음을 입증하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말과 행동이 다른 시장의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이런 일방통행식 시정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 관계자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해명했지만 늦은 대응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실수나 행정 절차의 미흡을 넘어 시장 개인의 법률 의식 부족과 시의회를 형식적으로만 대하는 구조적 문제를 동시에 드러낸 사건으로 해석된다

특히 김창규 시장이 음악영화제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저작권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영화 장면을 촬영했다는 사실은 문화정책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 김수완 시의원은 제천시의회 민주당 소수파지만 원칙 있는 발언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번에도 시정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제천시의회 민주당 내부의 무기력한 대응 기조에도 날카로운 시선이 쏠리고 있다

비록 김수완 시의원이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라는 정치적 약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번 시의회 내에서 가장 날카로운 목소리를 내며 집행부 견제에 앞장서고 있다

반면 정작 직책도 있는 나이 많은 민주당 시의원들은 존재감을 감추며 착한 시의원 코스프레에만 열중하는 모습이다

좋은 사람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대중 인기성 위주의 안일한 의정활동에 치우친 채 민감한 사안이나 시정에 대한 비판에는 침묵하거나 방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 마치 군대에서 군기 잡는 고참만 악역을 맡고 좋은 고참은 이미지 관리만 하며 뒤에 숨는 전형적인 무책임 구조와 흡사하다

결국 시민 앞에 서서 시정을 바로잡기 위해 총대를 메는 의원은 극히 소수이고 다수는 권한만 행사하며 책임은 회피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나서는 의원을 뒤에 두고 침묵하는 시의원들이 좋은 사람으로만 남으려 한다면 그것은 시민을 위한 의정이 아니라 자기 보호를 위한 정치적 위선에 불과하다

지방의회는 말 그대로 시민의 대리 기관으로 인기와 이미지에 급급해 비판의 역할을 방기한 채 자리를 지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에 기대어 존재감을 유지하려는 정치적 기생에 다름 아니다

더 이상 착한 시의원 연기 뒤에 숨은 무책임한 정치가 제천시의회를 지배해서는 안 되며 누가 진짜 일을 열심히 하는지 시민들은 참고적으로 알아야 하는 시기다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누가 식충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재입학을 다시 할지 관심이 아주 조금 쏠리고 있다

최정웅 기자 cjw0700@naver.com


	발행처 : 충북 제천시 용두천로 94 3층 \| TEL : 010 -8867-5368 \| 사업자등록번호 : 175-29-01449 등록일 : 2011년7월7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정웅 \| 등록번호 : 충북아00061 \|· 발행 : 최정웅 / 편집인:최중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중기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하며,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Copyright⒞ Justice News. All rights reserved. / cjw0700@naver.com [기자로그인]